[현장연결] 중대본 "오늘부터 백신 관련 허위정보 국민제보시스템 운영"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.<br />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윤태호 /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]<br /><br />3월 3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426명이고 해외 유입 환자는 18명입니다.<br /><br />어제 여섯 분이 돌아가셨습니다.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먼저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한 병상은 558병상, 준중환자, 중등증, 경증 환자를 위한 여유병상은 약 1만 1000병상이고 배정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없습니다.<br /><br />방역대응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어제는 의심환자에 대한 검사가 총 6만 7000여 건 이루어졌습니다.<br /><br />선별진료소에서는 어제 약 3만 4000여 건 그리고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약 3만 3000여 건을 검사하였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감염을 조기에 찾기 위해 임시선별진료소를 17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동두천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100명이 넘는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.<br /><br />외국인 근로자는 검사로 인해 추방 등의 불이익이 없으니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. 해당 사업주들께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방역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 등의 문제로 방역수칙을 자세하게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이들이 일하는 사업장이나 숙식하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방역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.<br /><br />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안내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약 18만 개소의 사업장을 점검하였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월에는 농축산업 부문 사업장 100개소, 건설현장 500개 소를 특별점검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이에 더해 집단감염이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현장조사는 5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제조업 사업장 중에서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1만 1000여 개소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.<br /><br />각 지방노동청별로 구성된 특별점검팀을 통해 지역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점검에 불응하거나 필수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은 지자체를 통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검체도 채취하여 분석토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종사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사업주에게 문자전송,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, 외국인 커뮤니티,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홍보 등을 통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21년 한 해 동안 실시되는 산업안전 점검 감독, 근로기준 감독 등을 실시할 때도 방역 관리 취약요소를 적극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지난 IM선교회발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 인가되지 않은 교육시설은 상대적으로 방역관리가 소홀하여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, 교육청, 지자체, 경찰청은 합동으로 전국의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중인 530개소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 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98개소에 대해서는 기숙형 학원의 방역수칙을 준용하여 입소 전에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.<br /><br />현재 74개소는 검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입소에 맞춰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집단면역 형성과 일상 회복을 이해 최선을 다해 예방 접종에 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최근 사실확인을을 거치지 않은 비과학적 내용들이 유포되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례로 예방접종을 거부하면 긴급체포된다는 내용은 언론사를 사칭한 조작된 정보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에서 효능이 8%에 불과하다는 내용은 독일의 한 경제지의 오보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사례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허위,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각 시도 경찰청에서는 전담 요원을 통해 백신 관련 허위 조작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시민 참여형 플랫폼인 팩트체크넷과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 백신 관련 정보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였는지 지속 확인토록하겠습니다.<br /><br />오늘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백신 관련 허위, 조작정보를 일반 국민들께서 제보하면 관련 전문기관이 진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 허위, 조작정보 국민제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예방접종 관련 정확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안전신고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지난 7월 코로나19 안전신문고를 개통한 이래 금년 2월까지 총 12만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.<br /><br />이 중 마스크 미착용에 관한 내용이 4만 9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 위반에 관한 신고도 3만 8000여 건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6월에는 총 2만 50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현장확인, 계도, 행정처분 등을 통해 방역수칙이 준수되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고해 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자율과 책임이라는 원칙이 정착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의 생활화에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정부는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코로나19 방역요원을 위한 우리 아이돌봄 서비스 특별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요원들의 경우 긴 근무시간 동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곳...
